2023년 1월차 특허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특허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구성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구항의 특허발명 확정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 1 | 쟁점 | 구성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구항의 특허발명 확정 방법 및 권리범위 속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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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명칭을 ‘골반저근 강화연습용 디바이스 및 이의 제어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디바이스바디(B)에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항문에 대응되는 위치 주위를 둘러서 배열되는 2개 이상의 저주파펄스인가용 전극패드(P)’라는 부분은 사용자의 항문이 디바이스바디에 위치한 위와 같은 2개 이상의 전극패드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일부인 대비표에는 ‘제1전극 및 제2전극은 돌출부상에 형성되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하므로’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위와 같이 제1, 2전극이 사용자의 항문과 접촉하는 구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결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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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사점 | 특허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균등여부 판단시에 등록고안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22. 12. 21. 선고 2022허3458 판결(확정) 【권리범위확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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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쟁점 |
아래와 같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균등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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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허법원 판단 | 특허법원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등록고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등록고안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등록고안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때에는 등록고안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고 설시하면서, 선행고안에서 해결되어 공지된 기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밴드부가 구성되는 덧버선에 있어서 뒤꿈치부의 신축성을 향상시키면서 벗겨짐 방지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실을 고무사로 하고, 제2실을 스판덱스 내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하되, 제1실 상에 제2실이 일체로 편직되고, 제2실 상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을 부착한 유기적인 구성’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제1실 상에서 상기 제1실과 떨어진 채로 제2실이 편직되어 상기 제1실과 ∩형으로 포개진 상태를 갖는 것’으로 편직구조를 변경하고, ‘제2실이 이면은 면사가 위치하고 표면은 폴리에스테르가 카바링된 폴리우레탄사가 위치하는 2층구조’로 변경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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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사점 | 등록고안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함에 있어 선행고안에서 해결되어 공지된 기술인지 여부를 참작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자료: 2022년 12월차 특허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