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특허성 판단시의 시분초 고려 여부
2013년 도입된 미국의 AIA(America Invents Act)로 인해 기존부터 선출원주의를 따랐던 한국, 일본, 유럽 및 중국 이외에 미국도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선출원주의하에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즉,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을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선행문헌이 결정되고, 선후원 판단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단 시점에 대해 이하에서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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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