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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IP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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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부경법

저작권/부경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2년 7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2일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0 댓글 신규성상실, 2021허4614,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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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BM 저작권/부경법 

사례로 본 NFT의 IP 이슈 고찰

2022년 6월 13일2022년 7월 12일 이원일 변리사 0 댓글 대체 불가능 토큰, minting, 민팅, 메타버스, metaverse, NFT, Non-fungible token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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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BM 저작권/부경법 

사례로 본 메타버스의 IP 이슈 고찰

2022년 6월 7일2022년 7월 4일 이원일 변리사 0 댓글 저작권, 디자인, 메타버스, metaverse, 상표, 가상현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서, 3D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라는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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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BM 미국 저작권/부경법 

아마존 오더블의 인공지능 서비스, 저작권 침해로 피소

2019년 8월 30일2021년 5월 8일 이경숙 변리사 0 댓글 인공지능, AI, 저작권, amazon, audible captions, 출판

미국의 7개 대형 출판사들이 ‘Audible Captions’ 서비스에 대해 아마존의 오디오북 회사인 오더블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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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디자인 저작권/부경법 

미국 판례로 본 비디오 게임의 미국 저작권 보호 범위

2019년 5월 20일2020년 11월 18일 김헌준 미국변호사 0 댓글 비디오게임, 저작권

최근 비디오 게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디오 게임이 한국 컨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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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디자인 저작권/부경법 

미국,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2019년 5월 17일2021년 7월 12일 김헌준 미국변호사 0 댓글 저작권법, 등록, 이유, copyright, 미국저작권청

미키 마우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저작권 보호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는 미국의 라이선싱 수입 때문이다. 저작권과 관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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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저작권/부경법 

트레이드 드레스와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하도록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4월 23일2023년 1월 9일 이경숙 변리사 부경법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고 함)에 각각 트레이드 드레스(제2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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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부경법 

전자상거래 규제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중국 부경법

2018년 3월 29일2021년 3월 27일 YOUME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전자상거래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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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2023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업규모 

2023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2023년 3월 6일2023년 3월 27일 YOUME 0

정부의 각 부처들은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IP 지원사업은

2023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정리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업규모 

2023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정리

2023년 2월 21일2023년 3월 20일 YOUME 0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2022년 4월 18일2022년 7월 6일 YOUME 0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스타트업/중소기업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2022년 2월 8일2023년 2월 24일 이용규 변리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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