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임상시험계획서의 선행발명으로서의 지위

 「계획서」는 장래에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헤아린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즉,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에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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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에 따른 2가지 미국출원방안 비교

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따른 국제단계(Phase I)에서는 국제공개공보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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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IDS 제도의 모든 것

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자들은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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