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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IP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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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출원 보정 제도 비교

2022년 12월 13일2023년 1월 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보정, IP5, amendment

선출원주의하에서는 빠른 출원이 필요하므로, 출원을 서두르면 명세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보정 제도는 이러한 명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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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출원중 청구항 추가」 가능 여부 비교

2022년 11월 23일2022년 12월 6일 박정미 변리사 0 댓글 청구항 추가, add claim

「병뚜껑 오픈 구조」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 단일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터치 오픈 구조」, 「돌려서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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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조기공개제도 비교 및 그 시사점

2022년 11월 14일2022년 11월 28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조기공개, early publication, 출원공개

특허 제도는 발명의 보호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그 반대 급부로서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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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 출원시 청구항 관납료 비교

2022년 11월 2일2022년 11월 24일 박정미 변리사 0 댓글 청구항, 청구항 관납료

특허 명세서 중 청구항은 출원인이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 내용을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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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정리

2022년 10월 20일2022년 11월 7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IP5, 진보성판단, 결합발명, combination invention

결합발명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들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종합하여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구성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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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청구항 전제부 해석 비교

2022년 9월 27일2022년 10월 25일 김인한 변리사 2 댓글 전제부, preamble, 종래기술, prior art, 청구항 해석

「날으는 오토바이」를 발명했다. 이 발명의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날으는 오토바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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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화학 · 바이오 기술유형 

주요국 출원 심사시 「발견」의 취급

2022년 9월 20일2022년 12월 6일 김인한 변리사 0 댓글 주요국, IP5, discovery, 발견, 취급

「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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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IP5)의 심사유예제도 비교

2022년 6월 27일2022년 7월 20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심사청구, 심사유예, deferral, examination, postpone, UDEC

빠른 게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특허출원의 심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선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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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IP5)의 분리출원제도 비교

2022년 5월 1일2023년 1월 9일 전상현 변리사 4 댓글 항소, 분리출원, separate, 심판청구기각,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각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2022년 4월 20일부터 청구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리출원(separate application)이 가능하다.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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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일본 특허기술분석(Pscope) 

한국과 일본의 해외출원현황 비교 분석

2022년 3월 3일2023년 1월 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한국, 일본, 해외특허출원, 아웃바운드, outbound

한국과 일본은 IP5 중 나머지 국가들인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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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화학 · 바이오 

주요국의 바이오발명 유형별 특허허용여부 정리

2022년 2월 3일2022년 11월 7일 송재성 변리사 0 댓글 바이오발명, 동물발명, 식물발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은 향후 미래를 좌우할 산업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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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국내우선권주장제도 비교

2021년 11월 25일2023년 1월 9일 김은총 변리사 0 댓글 IP5, 국내우선권, claim, priority

국내우선권주장은 「선발명」의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추가한 발명(「후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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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특허법상 「업으로서」의 규정 비교

2021년 11월 4일2021년 11월 25일 김인한 변리사 0 댓글 업으로서, 사업으로서, 사업, business, 특허권의 효력

한국특허법 조문에는 유독 「업(嶪)으로서」라는 문구가 다수 존재한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as a business」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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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대기업/중견기업 

주요국(IP5)의 동일 출원인·발명자의 선후원 적용 비교

2021년 8월 19일2021년 9월 27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특허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데 있다. 특히, 시계열적으로 연속되는 개량 발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개량 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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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비교

2021년 8월 12일2021년 9월 6일 곽경열 변리사 0 댓글 IP5, 존속기간연장제도, PTA, PTE, 존속기간연장등록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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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유럽 

유럽출원과 독일출원의 실익 비교

2021년 7월 28일2023년 1월 31일 최상국 변리사 0 댓글 유럽출원, 독일출원, 자동차, 차량

유럽은 약 7.5억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세계에서 규모가 큰 시장 중 하나이면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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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출원비밀유지제도

2021년 6월 23일2023년 1월 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미공개, 공개지연, 비밀유지, keep secret

주요국은 국가안보상의 필요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출원인의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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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한중일독)의 실용신안제도 비교

2021년 4월 23일2021년 7월 28일 원혜란 중국변리사 0 댓글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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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의 분할출원제도 비교

2021년 3월 26일2022년 5월 1일 이용규 변리사 2 댓글 보정, 분할출원, division, DA, divisional_application

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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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주요국(IP5)에서 죽은 특허 살리기

2021년 2월 9일2021년 3월 5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권리회복, revival, 특허살리기, 인공호흡

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료와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연차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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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2022년 4월 18일2022년 7월 6일 YOUME 0

중소기업은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IP) 비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잘 찾아보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출원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스타트업/중소기업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2022년 2월 8일2022년 3월 6일 이용규 변리사 0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업규모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2022년 1월 20일2022년 2월 23일 YOUME 0
빠짐없이 정리한 2021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1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2021년 5월 27일2021년 11월 12일 YOUM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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