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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장려」는 사익에, 「이용 도모」는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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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에 개정된 중국 전리법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전리권자의 권익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