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로 본 비디오 게임의 미국 저작권 보호 범위
최근 비디오 게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디오 게임이 한국 컨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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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미키 마우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저작권 보호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는 미국의 라이선싱 수입 때문이다. 저작권과 관계된 미국의 라이선싱…
2019년 주요국별 소프트웨어발명 특허심사기준 비교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이를 독점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IT 업체들은 강력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변경출원을 활용한 미국특허 존속기간 늘리기
미국에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 근데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출원이 아직 안되어 있다. 마케팅 등을 위해 바로…
주요국의 다중인용청구항 인정여부에 따른 출원전략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 이루어진다. (특허법 제97조,…
USPTO, 상표 사용선서서 감사 프로그램 실시
USPTO(미국특허청)가 미국등록상표에 대해 제출된 사용선서서 중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이는 2017년에 런칭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미국특허출원의 FOA 대응기간 규정 정리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진행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답변서(의견서…
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특허출원을 해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발명 공개전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
논문공표 후 미국출원시 공저자 관련 문제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된다….
미국특허출원의 등록저지절차 정리
경쟁사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자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쟁사의 특허출원을 모니터링하여…
미국특허청(USPTO), 천만번째 미국특허 공고
미국특허청(USPTO)이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U.S. Patent No.10,000,000)를 6월 19일에 공고했다. 역사적 주인공이 된 행운의 특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군수업체인…
PCT 협력심사로 얻을 수 있는 출원인의 이익은 ?
PCT 협력심사제도(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PCT 협력심사시에는 PCT 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ISA,…
Birkheimer 판결에 따른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절차변경
Alice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특허청(USPTO)이 Birkheimer 판결로 인해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 판결은 Birkheimer가…
올해 여름에 나올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는 ?
1790년에 세워진 미국특허청(USPTO)이 1836년에 처음으로 미국등록특허를 부여한 이래 올해에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가 나올 전망이다. 참고로, 아래의 연도별 미국등록특허현황…
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디테일 엿보기
한국특허청(OEE, 제1청)에서 출원한 후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와 최우선일이 동일하면서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등록가능 청구항 및…
죽은 미국 특허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
미국특허 연방규칙(CFR 1.137)에서는 포기된 특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여 특허 절차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 회복의…
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합헌 결정
미국 대법원이 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IPR은 당사자계 재심사청구(Inter Partes Reexam, 2012.09.16에 폐지)를…
미국출원의 출원일 인정을 위한 최소 요건은 ?
출원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불수리통지를 받는다. 그리고 불수리통지 사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의 출원일을…
미국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오류시 해결방안
미국 특허가 필요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특허출원을 우선권 확보 목적으로 이용한다. 즉, 먼저 한국특허출원을 해 우선권을 확보한 후에…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출원시 유의사항
글로벌화 및 협업 연구의 증가로 외국기관과 연구 결과를 공동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원 대상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