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권리변동설정시 유의사항 정리
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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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의 차이점은 ?
특허출원이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되었다. 거절이유 극복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모(母)출원으로부터 자(子)출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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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로 쉽게 보는 미국특허법의 신규성 규정
2013년 전면 개정된 미국특허법(AIA, America Invents Act)의 신규성 규정(35 U.S.C 102)은 미국출원의 특허요건 판단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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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을 겨냥한 뜨는 기술의 한국출원이 특히 빨라야 하는 이유
명세서만 충실히 잘 준비될 수 있다면 특허출원은 빠를수록 좋다. 심사기준일이 최초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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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코로나 임시출원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 시행
미국특허청이 2020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PA)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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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a, 팬데믹 중 코로나19 관련 특허권 행사 않기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moderna社가 팬데믹 중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유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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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 상표에 대한 미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보통명칭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시 공익적으로 부당하고 자타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com”이라는 일반적인 도메인 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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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공동연구협약의 특례
미국의 A 기관과 한국의 B 기관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Joint Research Agreements, JRA)을 맺었다. 공동연구협약의 결과물은 A 기관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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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10/2부터 관납료 인상
미국특허청(USPTO)이 2020년 10월 2일부터 관납료를 인상했다. 2018년 1월 16일에 관납료를 인상한지 약 32개월만이다. 이번 관납료 인상은 물가 상승률 고려와 특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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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이중특허제도 정리
이중특허(double patenting)는 동일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출원을 의미한다. (MPEP 804) 이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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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이 AI로 추출한 AI 특허분류기준 정리
특허적으로 인공지능은 지식처리(knowledge processing), 음성 인식(speech), AI용 하드웨어(AI hardware), 진화 연산(evolutionary computation),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시각 인식(vision), 플래닝/제어(planning/control)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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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IDS 제도의 모든 것
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자들은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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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무효화방안과 관련 통계의 시사점
경쟁사가 경쟁 제품의 미국 특허를 받았다. 바로 경쟁사가 경고장을 보내와 미국 수출중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구했다. 확인 결과, 수출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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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Alice 시대의 특허적격성 심사 변화 추이
미국특허청(USPTO)이 미국특허법 101조(특허적격성) 적용의 일대 전환점이 된 2014년의 Alice 판결 이후의 101조 적용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 놓았다. Alice 판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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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의 AI 관련업계 청취의견 정리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에서 인공지능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특허청은 인공지능 특허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는 연방관보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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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 코로나19로 지정기간 연장
3.31에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USPTO)이 나란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정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전세계의 많은 특허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기한연장 또는 업무중단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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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적격성(101조) 관련 주요 사건 정리
USPTO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 관련 미국특허의 등록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23.2%)해 2010년 Bilski 판결 이후 수준(23%)으로 돌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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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발명자 정정 방안
발명자를 A, B, C로 하고, 출원인을 알파로 하여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발명자가 잘못되어 발명자 A를 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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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시 미국대리인 고용 의무화
2019년 8월 3일부터 외국인이 미국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 미비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USPT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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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로 본 비디오 게임의 미국 저작권 보호 범위
최근 비디오 게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디오 게임이 한국 컨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화면 구성, 게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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