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대한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의 시사점

개정 발명진흥법이 3.24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직무발명규정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 부문에서의 특허 활용률을 높이고자

더 읽기

미국특허 권리변경시 유의사항 정리

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더 읽기

개정된 파라미터발명 심사기준의 시사점 정리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을 강화하고 파라미터 측정방법을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특실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값에 대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표준이 아니거나

더 읽기

미국특허법상 IDS 제도의 모든 것

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자들은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더 읽기

임시명세서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가출원 비교

한국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도입했다.기존에는 임시출원을 하더라도 명세서를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편집해야 되어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하였다. 그러나 본 제도 시행에 따라

더 읽기

유럽 및 중국의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보정 실무 비교

특허출원 심사시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인용된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