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으로 본 등록특허의 공지 시점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더 읽기
특허/실용
대표이사 특허의 회사 양도시 세금 문제 고찰
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더 읽기
특허 공유 지분의 표시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이종 기술들이 결합되는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종 기술의 연구 주체간의 공동 연구가
더 읽기
분할출원과 분리출원의 비교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는 분리출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더 읽기
2022년 시행 개정 특허법 정리
개정 특허법이 2021년 9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더 읽기
발명의 성립성에서 「자연법칙 이용」의 속성 정리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더 읽기
장치·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대상물의 비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청구범위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다. 청구항의 대상 발명으로
더 읽기
기술이전계약시 개량발명취급의 제 문제
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더 읽기
백색가전분야 특허사례로 본 모듈 발명의 특허확보전략
한국특허청이 최근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백색가전분야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실제
더 읽기
조사에 의한 우선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우선심사요건은 ?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하에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의 제4조에 기재된 소정의
더 읽기
공공부문에 대한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의 시사점
개정 발명진흥법이 3.24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직무발명규정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더 읽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 모든 공지 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 여부
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아이언맨 같은 인체착용로봇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 발표 후, 관련 기관 요청으로 이를
더 읽기
스텔스(Stealth)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 팁
경쟁사에서 자사의 특허출원을 검색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색해도 단시간내에 내용 파악이 쉽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더 읽기
CEO가 직접 발명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기업의 CEO가 발명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시에 형식적으로 발명자로서 CEO를 임의로 기입하는 경우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