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법인의 개인 명의 출원의 문제
중소기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이하 ‘개인 출원’)하는…
국가
[Pscope] EPO 보고서에 나타난 자율주행차 개발의 시사점 10가지
유럽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이자 BMW, 벤츠, 폭스바겐 등 수많은 유명 차량업체들이 모인 지역이다….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상소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집중
2018년 10월26일에 열린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및 지식재산권 행정소송의 상소절차에 대한 결정안이…
미국특허출원의 FOA 대응기간 규정 정리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진행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답변서(의견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 모든 공지 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 여부
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아이언맨 같은 인체착용로봇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 발표 후, 관련 기관 요청으로 이를 공개 발표했다….
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특허출원을 해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발명 공개전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
논문공표 후 미국출원시 공저자 관련 문제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된다….
미국특허출원의 등록저지절차 정리
경쟁사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자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쟁사의 특허출원을 모니터링하여…
이제 등록증도 모바일로 본다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증을 전자화하여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 특허청에…
중국특허청, 관납료 감면 실시
중국특허청(SIPO)이 2018년 8월 1일부터 관납료 일부를 감면한다. 이는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관납료의 징수 중지, 면제…
전세계 각국별 신규성상실 유예기간 정리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만 등록을 허여한다. 이러한 등록요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규성이다. 즉, 등록요건상…
미국특허청(USPTO), 천만번째 미국특허 공고
미국특허청(USPTO)이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U.S. Patent No.10,000,000)를 6월 19일에 공고했다. 역사적 주인공이 된 행운의 특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군수업체인…
PCT 협력심사로 얻을 수 있는 출원인의 이익은 ?
PCT 협력심사제도(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PCT 협력심사시에는 PCT 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ISA,…
유럽특허청(EPO), 일부 PCT 관납료 인하
유럽특허청이 4월 1일부터 PCT 관납료 일부를 인하하였다. 이번 관납료 인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혁신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특허청 심사기준으로 본 특허등록가능한 IoT(사물인터넷) 발명 유형
한국특허청은 올해 1월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p.9B01~9B60)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를 구체화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대표적…
유럽특허청(EPO), 올 가을에 AI 심사지침 추가 예정
유럽특허청(EPO)이 5월 30일에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약 350여명의 AI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와 관련된 특허제도…
Birkheimer 판결에 따른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절차변경
Alice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특허청(USPTO)이 Birkheimer 판결로 인해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 판결은 Birkheimer가…
올해 여름에 나올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는 ?
1790년에 세워진 미국특허청(USPTO)이 1836년에 처음으로 미국등록특허를 부여한 이래 올해에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가 나올 전망이다. 참고로, 아래의 연도별 미국등록특허현황…
해외출원시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 중 더 저렴한 절차는 ?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그 권리가 설정된다. 따라서 한국 이외의 국가에 특허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국마다…
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디테일 엿보기
한국특허청(OEE, 제1청)에서 출원한 후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와 최우선일이 동일하면서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등록가능 청구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