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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IP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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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상표디자인 

복수 디자인으로 헤이그 출원시 분할 요구 국가 정리

2022년 10월 5일2022년 11월 8일 이경숙 변리사 0 댓글 디자인출원, 헤이그협정, Hague Design System, 해외디자인, 헤이그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출원은 특허의 PCT 출원이나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과 같이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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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패션 디자인의 보호 방안

2022년 8월 16일2023년 3월 27일 YOUME 0 댓글 디자인보호법, 패션디자인, 일부심사디자인, 히딩크 넥타이

패션 디자인은 옷과 장신구 등 신체에 착용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즉, 의류, 가방, 액세서리,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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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문자상표에 도형 부가시의 상표등록 가능성 고찰

2022년 7월 26일2022년 8월 23일 원준호 변리사 0 댓글 상표등록가능성, 도형상표, 도형부가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 등록이 어려운 편이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로, 문자의 의미가 상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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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젓갈 소믈리에」 상표 무효의 시사점

2022년 5월 2일2022년 5월 22일 김원삼 변리사 0 댓글 젓갈소믈리에, 젓갈, 소믈리에, 후발적 상표 무효

상표법에서는 실제 사용되거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상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식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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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4/20 시행 개정 부경법 정리

2022년 3월 16일2022년 4월 11일 이경숙 변리사 0 댓글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대법원 2019마6525 판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부경법」 이라고 함)이 2022.04.20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 부경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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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지식재산법을 통한 게임 콘텐츠의 보호 방안

2022년 2월 17일2022년 3월 16일 김지수 변리사 0 댓글 게임 콘텐츠, game contents, 컨텐츠

게임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캐릭터의 시각적 모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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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출판권 양도시 출판사 상표등록의 문제

2021년 12월 9일2023년 1월 9일 YOUME 0 댓글 출판권,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 상표법 제34조제1항제20호, 출판사, 상표등록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현 제34조제1항제20호)는 동업 등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래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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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디자인 

개정 미국상표법의 주요내용정리

2021년 11월 12일2021년 12월 1일 김예나 변호사 0 댓글

올해 12월 27일부터 개정 미국상표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 TMA)이 시행된다. 미국에는 1946년에 프리츠 랜햄이 발의해서 시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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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대법원, 후출원 등록상표의 무단사용책임 인정으로 판례 변경

2021년 5월 7일2023년 1월 9일 안희경 변리사 4 댓글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동의없이 후출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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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의 보호 방안

2021년 4월 24일2023년 1월 9일 김원삼 변리사 0 댓글 디자인보호, 문설주, 가구, 한벌물품,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건축물, 인테리어, 디자인보호법

특이한 외관을 가져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게 느끼는 집을 지었다. 이러한 집의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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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실물을 본뜬 게임 아이템 무단 사용에 대한 대처 방안

2021년 1월 10일2023년 1월 9일 YOUME 0 댓글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저작권, 게임 아이템, 디자인권

완구 업체가 어린이용 완구로 판매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마법 지팡이(wand)를 제조했다. 즉, 마법 지팡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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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상표/상호 사용의 문제

2021년 1월 7일2023년 1월 9일 안지희 변리사 0 댓글 자회사, 상호, 상표사용료, 선사용상호, 모회사

상호와 상표는 서로 구분된다. 상호는 상법에 규정되어 상인 또는 회사가 영업활동상 표시를 위해 쓰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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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디자인일부심사 대상 확대로 심사가 빨라지는 품목은 ?

2020년 12월 20일2023년 1월 9일 YOUME 0 댓글 식품, 신속심사, 디자인일부심사, 가방, 보석, 포장용기, 과자

특허청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즉, 기존의 3개 물품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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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덮죽 사건으로 본 선사용상표의 보호방안

2020년 11월 13일2023년 1월 18일 원준호 변리사 0 댓글 덮죽, 선사용상표, 미등록상표, 주지저명

얼마전 덮죽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방송을 통해 ‘덮죽’을 만든 포항 식당의 대표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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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디자인 

Booking.com 상표에 대한 미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2020년 9월 28일2020년 12월 5일 김예나 변호사 0 댓글 보통명칭상표, 미대법원, US Supreme Court, booking.com, 연방대법원, 소비자, generic term

보통명칭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시 공익적으로 부당하고 자타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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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유럽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상표디자인 확보전략

2020년 9월 9일2021년 5월 8일 이경숙 변리사 0 댓글 EU, 유럽연합, 유럽연합탈퇴, 브렉시트, Brexit, 영국

영국은 2020.01.31에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였다. 다만, 영국은 전환기간인 2020.12.31 종료시까지 유럽연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전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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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허니버터칩 사례로 본 상표의 저명성 판단

2020년 8월 27일2023년 1월 9일 김원삼 변리사 0 댓글

단기간에 유명해져 사회적 이슈가 된 “허니버터” 관련 제품의 상표의 저명성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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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상표·디자인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시 3배 배상 제도 도입

2020년 8월 26일2023년 1월 9일 YOUME 0 댓글 디자인보호법개정, 징벌, 징벌적손해배상, 3배배상, 상표법개정

9월 24일 특허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법들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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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전세계/기타국 

전세계 각국별 디자인출원제도 비교

2020년 7월 29일2021년 5월 8일 YOUME 0 댓글 비교, design, 전세계, 디자인, 세계, 각국, 디자인제도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은 물품(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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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공유 상표권 갱신, 앞으로 혼자서도 가능

2019년 7월 31일2023년 1월 9일 이경숙 변리사 0 댓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상표권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2019년 10월 24일부터 공유자 중 1인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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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2023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업규모 

2023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2023년 3월 6일2023년 3월 27일 YOUME 0

정부의 각 부처들은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IP 지원사업은

2023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정리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업규모 

2023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정리

2023년 2월 21일2023년 3월 20일 YOUME 0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2022년 4월 18일2022년 7월 6일 YOUME 0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스타트업/중소기업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2022년 2월 8일2023년 2월 24일 이용규 변리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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