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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IP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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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유형

특허/실용 

판례 변경으로 본 등록특허의 공지 시점

2023년 1월 4일2023년 2월 3일 강정인 변리사 0 댓글 공지시점, 설정등록, 특허권, 등록공보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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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복수 디자인으로 헤이그 출원시 분할 요구 국가 정리

2022년 10월 5일2022년 11월 8일 이경숙 변리사 0 댓글 해외디자인, 헤이그디자인, 디자인출원, 헤이그협정, Hague Design System

헤이그 디자인 출원은 특허의 PCT 출원이나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과 같이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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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대표이사 특허의 회사 양도시 세금 문제 고찰

2022년 9월 6일2022년 9월 26일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0 댓글 CEO, 대표이사, 가지급금, 특허양도

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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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패션 디자인의 보호 방안

2022년 8월 16일2022년 9월 14일 김월랑 변리사 0 댓글 디자인보호법, 패션디자인, 일부심사디자인, 히딩크 넥타이

패션 디자인은 옷과 장신구 등 신체에 착용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즉, 의류, 가방, 액세서리,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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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특허 공유 지분의 표시

2022년 8월 2일2022년 8월 28일 유지원 변리사 0 댓글 지분, 공유, 공동출원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이종 기술들이 결합되는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종 기술의 연구 주체간의 공동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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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문자상표에 도형 부가시의 상표등록 가능성 고찰

2022년 7월 26일2022년 8월 23일 원준호 변리사 0 댓글 상표등록가능성, 도형상표, 도형부가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 등록이 어려운 편이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로, 문자의 의미가 상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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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부경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2년 7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2일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0 댓글 신규성상실, 2021허4614,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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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BM 저작권/부경법 

사례로 본 NFT의 IP 이슈 고찰

2022년 6월 13일2022년 7월 12일 이원일 변리사 0 댓글 메타버스, metaverse,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minting, 민팅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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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BM 저작권/부경법 

사례로 본 메타버스의 IP 이슈 고찰

2022년 6월 7일2022년 7월 4일 이원일 변리사 0 댓글 상표, 가상현실, 저작권, 디자인, 메타버스, metaverse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서, 3D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라는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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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분할출원과 분리출원의 비교

2022년 5월 3일2023년 1월 9일 전상현 변리사 0 댓글 분할출원, DA, 분리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는 분리출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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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젓갈 소믈리에」 상표 무효의 시사점

2022년 5월 2일2022년 5월 22일 김원삼 변리사 0 댓글 젓갈소믈리에, 젓갈, 소믈리에, 후발적 상표 무효

상표법에서는 실제 사용되거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상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식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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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4/20 시행 개정 부경법 정리

2022년 3월 16일2022년 4월 11일 이경숙 변리사 0 댓글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대법원 2019마6525 판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부경법」 이라고 함)이 2022.04.20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 부경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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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지식재산법을 통한 게임 콘텐츠의 보호 방안

2022년 2월 17일2022년 3월 16일 김지수 변리사 0 댓글 게임 콘텐츠, game contents, 컨텐츠

게임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캐릭터의 시각적 모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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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2022년 시행 개정 특허법 정리

2022년 1월 6일2023년 1월 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개정특허법, 정당한사유

개정 특허법이 2021년 9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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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출판권 양도시 출판사 상표등록의 문제

2021년 12월 9일2023년 1월 9일 YOUME 0 댓글 출판권,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 상표법 제34조제1항제20호, 출판사, 상표등록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현 제34조제1항제20호)는 동업 등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래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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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발명의 성립성에서 「자연법칙 이용」의 속성 정리

2021년 11월 18일2023년 1월 9일 한정윤 변리사 0 댓글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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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디자인 

개정 미국상표법의 주요내용정리

2021년 11월 12일2021년 12월 1일 김예나 변호사 0 댓글

올해 12월 27일부터 개정 미국상표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 TMA)이 시행된다. 미국에는 1946년에 프리츠 랜햄이 발의해서 시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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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장치·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대상물의 비교

2021년 10월 27일2021년 12월 1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대상물, workpiece, 장치청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청구범위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다. 청구항의 대상 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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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공공기관/대학/연구소 

기술이전계약시 개량발명취급의 제 문제

2021년 9월 17일2021년 12월 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개량발명, 기술이전계약, 그랜트백

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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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 

백색가전분야 특허사례로 본 모듈 발명의 특허확보전략

2021년 9월 14일2023년 1월 9일 강진호 변리사 0 댓글 모듈, 백색가전, 특허확보전략, 기계

한국특허청이 최근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백색가전분야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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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2022년 4월 18일2022년 7월 6일 YOUME 0

중소기업은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IP) 비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잘 찾아보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출원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스타트업/중소기업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2022년 2월 8일2022년 3월 6일 이용규 변리사 0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업규모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2022년 1월 20일2022년 2월 23일 YOUME 0
빠짐없이 정리한 2021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1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2021년 5월 27일2021년 11월 12일 YOUM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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