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 근데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출원이 아직 안되어 있다. 마케팅 등을 위해 바로…

의료관련발명 중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의료행위가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 이루어진다. (특허법 제97조,…

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IP 지원사업은 크게 (1) 창출, (2)…

작년에 처음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이 올해도 이어서 시행된다. 특허바우처란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일본특허청(JPO)이 2019년 4월 1일부터 특허출원 심사청구료를 인상한다. 이는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존속기간연장과 관련된 상고에서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련 판결은 대판 2017 다 245798로서…

2019년 1월1일부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북경의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이 2심으로서…

특허출원 심사시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인용된 선행문헌과의…

USPTO(미국특허청)가 미국등록상표에 대해 제출된 사용선서서 중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이는 2017년에 런칭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이하 ‘개인 출원’)하는…

2018년 10월26일에 열린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및 지식재산권 행정소송의 상소절차에 대한 결정안이…

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아이언맨 같은 인체착용로봇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 발표 후, 관련 기관 요청으로 이를 공개 발표했다….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