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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유형

  • Posted on 2019년 2월 14일2019년 2월 14일

일본특허청 4월부터 심사청구료 인상

일본특허청(JPO)이 2019년 4월 1일부터 특허출원 심사청구료를 인상한다. 이는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 Posted on 2019년 2월 11일2019년 2월 13일

유럽에서의 인공지능특허 취득의 팁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로 인해 전세계는 그야말로 대변혁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기본…

  • Posted on 2019년 2월 7일2019년 2월 7일

제네릭에 암운을 드리운 솔리페나신 판결

존속기간연장과 관련된 상고에서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련 판결은 대판 2017 다 245798로서…

  • Posted on 2019년 1월 31일2019년 1월 31일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

중국전리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무원에 보고된 이래, 올해 사법부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협의를 거쳐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 Posted on 2019년 1월 24일2019년 1월 24일

올해부터 바뀌는 중국 지식재산권 2심 관련 규정 해설

2019년 1월1일부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북경의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이 2심으로서…

  • Posted on 2019년 1월 7일2019년 1월 5일

브렉시트에 달린 EU 상표의 운명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 의회에서 2019년 1월 중순 브렉시트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브렉시트 완료시…

  • Posted on 2019년 1월 3일2019년 1월 3일

유럽 및 중국의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보정 실무 비교

특허출원 심사시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인용된 선행문헌과의…

  • Posted on 2018년 12월 18일2018년 12월 19일

USPTO, 상표 사용선서서 감사 프로그램 실시

USPTO(미국특허청)가 미국등록상표에 대해 제출된 사용선서서 중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이는 2017년에 런칭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 Posted on 2018년 11월 22일2018년 11월 22일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법인의 개인 명의 출원의 문제

중소기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이하 ‘개인 출원’)하는…

  • Posted on 2018년 11월 9일2018년 11월 13일

[Pscope] EPO 보고서에 나타난 자율주행차 개발의 시사점 10가지

유럽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이자 BMW, 벤츠, 폭스바겐 등 수많은 유명 차량업체들이 모인 지역이다….

  • Posted on 2018년 11월 1일2018년 11월 1일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상소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집중

2018년 10월26일에 열린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및 지식재산권 행정소송의 상소절차에 대한 결정안이…

  • Posted on 2018년 10월 26일2018년 11월 1일

미국특허출원의 FOA 대응기간 규정 정리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진행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답변서(의견서…

  • Posted on 2018년 10월 18일2018년 10월 18일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 모든 공지 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 여부

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아이언맨 같은 인체착용로봇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 발표 후, 관련 기관 요청으로 이를 공개 발표했다….

  • Posted on 2018년 8월 6일2018년 8월 6일

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특허출원을 해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발명 공개전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

  • Posted on 2018년 8월 2일2018년 8월 6일

논문공표 후 미국출원시 공저자 관련 문제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된다….

  • Posted on 2018년 7월 25일2018년 8월 2일

미국특허출원의 등록저지절차 정리

경쟁사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자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쟁사의 특허출원을 모니터링하여…

  • Posted on 2018년 7월 16일2018년 7월 16일

이제 등록증도 모바일로 본다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증을 전자화하여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 특허청에…

  • Posted on 2018년 7월 12일2018년 7월 15일

중국특허청, 관납료 감면 실시

중국특허청(SIPO)이 2018년 8월 1일부터 관납료 일부를 감면한다. 이는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관납료의 징수 중지, 면제…

  • Posted on 2018년 7월 3일2018년 7월 25일

전세계 각국별 신규성상실 유예기간 정리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만 등록을 허여한다. 이러한 등록요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규성이다. 즉, 등록요건상…

  • Posted on 2018년 6월 20일2018년 6월 21일

미국특허청(USPTO), 천만번째 미국특허 공고

미국특허청(USPTO)이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U.S. Patent No.10,000,000)를 6월 19일에 공고했다. 역사적 주인공이 된 행운의 특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군수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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