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제도 Archives - 유미 IP 블로그

미국특허제도

Amazon이 즐겨 쓰는 미국 비공개신청제도 정리

2022년 11월 28일2022년 12월 20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아마존, 비공개신청, Non-publication, nonpublication, amazon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장려」는 사익에, 「이용 도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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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공유가 위험한 이유

2022년 10월 25일2022년 11월 23일 김헌준 미국변호사 0 댓글 라이선싱, 특허공유, 특허이전, 35 U.S.C. 262

세계 각국의 특허법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리조약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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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신규성 상실의 포괄적 사유 정리

2022년 10월 12일2022년 11월 1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신규성, 미국특허법, 102, 포괄규정,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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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심사시 「발견」의 취급

2022년 8월 10일2022년 9월 14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내재적 속성, discovery, 발견, inherency

「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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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 등 미국특허출원절차의 기한 정리

2022년 7월 20일2022년 8월 15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기간, 기한, 미국특허출원, statutory period

특허출원절차에서 기한 관리는 중요하다. 미국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절차 수행시 출원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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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개관

2022년 3월 24일2022년 5월 24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항소, CAFC, PTAB,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appeal

미국특허출원 후 심사시 최종거절이유통지(Final OA)를 받는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재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3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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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성에 의한 이중특허의 금지

2022년 1월 5일2023년 3월 11일 이정희 변리사 0 댓글 obvious type, double patent, OTDP, ODP, 자명성

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의 금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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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최적 실시예」 기재 요건

2022년 1월 4일2022년 10월 22일 이용규 변리사 2 댓글 112(a), 최적 실시예, best mode, 미국특허명세서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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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실시가능성」 기재 요건

2022년 1월 3일2022년 1월 25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enablement, 실시, 구현가능성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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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2021년 12월 21일2022년 6월 1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112(a), written description, 미국특허법, 발명의 설명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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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등록결정 번복의 이유

2021년 10월 25일2021년 11월 18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NOA, 특허결정, 특허등록

미국특허를 출원하고 실체 심사에서 몇 번이나 심사통지서를 받았는지 모른다. 각고의 노력끝에 심사관을 설득해 드디어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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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진보성 판단 예시

2021년 10월 18일2022년 3월 18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미국특허법 §103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에서는 KSR 판결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KSR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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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리

2021년 9월 15일2021년 10월 18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USPTO, 진보성, obvious

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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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조정제도(PTA)

2021년 8월 18일2021년 9월 17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미국특허법, PTA, patent term adjustment, 존속기간연장

미국특허법에는 미국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특허권 설정이 늦어진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미국특허제도

심사관 미인용 선행문헌의 후속 활용 검토

2021년 8월 17일2021년 9월 23일 김헌준 미국변호사 0 댓글 일사부재리, 금반언, IPR, 무효심판, USPTO

미국특허공보의 p.1에는 “[56] References Cited” (선행문헌)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심사관이 실제 인용했던 선행문헌들은 PTO-892

미국특허제도

미국특허의 한정요구 사례분석

2021년 7월 23일2021년 10월 5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genus, 하위발명, 한정요구, election, 선택, species

미국출원 심사시 발명들이 상호 독립(independent)되거나 구분(distinct)되면 심사관은 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구분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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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한정요구의 요건

2021년 7월 19일2023년 3월 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선택, 한정요구, Restriction Requirements, RR, election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RR)는 하나의 미국출원에 독립되고 구분되는 복수의 발명들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심사받을

대기업/중견기업 미국특허제도

미국특허출원은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가 ?

2021년 4월 9일2021년 5월 27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미국특허출원은 특이한 미국특허법상의 규정들로 인해 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의 자기 공지가 있더라도 이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

미국특허제도 공공기관/대학/연구소

미국특허 권리변경시 유의사항 정리

2021년 3월 29일2021년 5월 8일 김헌준 미국변호사 0 댓글 USPTO, 질권, UCC, 통일상법전, 양도, 권리변동, assignment

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대기업/중견기업 미국특허제도 화학 · 바이오

PCT 출원에 따른 2가지 미국출원방안 비교

2021년 3월 24일2022년 5월 16일 이정희 변리사 0 댓글 PCT출원, 국내단계진입, bypass, 바이패스, CIP, 부분계속출원, Phase II, 계속출원, CA

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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