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

2013년 전면 개정된 미국특허법(AIA, America Invents Act)의 신규성 규정(35 U.S.C 102)은 미국출원의 특허요건 판단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발명자를 A, B, C로 하고, 출원인을 알파로 하여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발명자가 잘못되어 발명자 A를 빼고 그

미국에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 근데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출원이 아직 안되어 있다. 마케팅 등을 위해 바로 미국 출원이 필요하다.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된다.   이용규 변리사유미특허법인의

출원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불수리통지를 받는다. 그리고 불수리통지 사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의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미국 특허가 필요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특허출원을 우선권 확보 목적으로 이용한다. 즉, 먼저 한국특허출원을 해 우선권을 확보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특허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