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 Archives - 유미 IP 블로그

미국특허법

미국특허의 공유가 위험한 이유

2022년 10월 25일2022년 11월 23일 김헌준 미국변호사 0 댓글 라이선싱, 특허공유, 특허이전, 35 U.S.C. 262

세계 각국의 특허법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리조약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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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신규성 상실의 포괄적 사유 정리

2022년 10월 12일2022년 11월 1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신규성, 미국특허법, 102, 포괄규정,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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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심사시 「발견」의 취급

2022년 8월 10일2022년 9월 14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내재적 속성, discovery, 발견, inherency

「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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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 등 미국특허출원절차의 기한 정리

2022년 7월 20일2022년 8월 15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기간, 기한, 미국특허출원, statutory period

특허출원절차에서 기한 관리는 중요하다. 미국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절차 수행시 출원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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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개관

2022년 3월 24일2022년 5월 24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PTAB,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appeal, 항소, CAFC

미국특허출원 후 심사시 최종거절이유통지(Final OA)를 받는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재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3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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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성에 의한 이중특허의 금지

2022년 1월 5일2022년 6월 16일 이정희 변리사 0 댓글 double patent, OTDP, ODP, 자명성, obvious type

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의 금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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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최적 실시예」 기재 요건

2022년 1월 4일2022년 10월 22일 이용규 변리사 2 댓글 112(a), 최적 실시예, best mode, 미국특허명세서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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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실시가능성」 기재 요건

2022년 1월 3일2022년 1월 25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구현가능성, enablement, 실시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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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2021년 12월 21일2022년 6월 19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미국특허법, 발명의 설명, 112(a), written description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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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등록결정 번복의 이유

2021년 10월 25일2021년 11월 18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NOA, 특허결정, 특허등록

미국특허를 출원하고 실체 심사에서 몇 번이나 심사통지서를 받았는지 모른다. 각고의 노력끝에 심사관을 설득해 드디어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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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진보성 판단 예시

2021년 10월 18일2022년 3월 18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미국특허법 §103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에서는 KSR 판결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KSR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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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리

2021년 9월 15일2021년 10월 18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USPTO, 진보성, obvious

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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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조정제도(PTA)

2021년 8월 18일2021년 9월 17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미국특허법, PTA, patent term adjustment, 존속기간연장

미국특허법에는 미국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특허권 설정이 늦어진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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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미인용 선행문헌의 후속 활용 검토

2021년 8월 17일2021년 9월 23일 김헌준 미국변호사 0 댓글 IPR, 무효심판, USPTO, 일사부재리, 금반언

미국특허공보의 p.1에는 “[56] References Cited” (선행문헌)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심사관이 실제 인용했던 선행문헌들은 PTO-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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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한정요구 사례분석

2021년 7월 23일2021년 10월 5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genus, 하위발명, 한정요구, election, 선택, species

미국출원 심사시 발명들이 상호 독립(independent)되거나 구분(distinct)되면 심사관은 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구분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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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한정요구의 요건

2021년 7월 19일2021년 9월 8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선택, 한정요구, Restriction Requirements, RR, election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RR)는 하나의 미국출원에 독립되고 구분되는 복수의 발명들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심사받을

대기업/중견기업 미국특허법

미국특허출원은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가 ?

2021년 4월 9일2021년 5월 27일 이용규 변리사 0 댓글

미국특허출원은 특이한 미국특허법상의 규정들로 인해 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의 자기 공지가 있더라도 이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

미국특허법 공공기관/대학/연구소

미국특허 권리변경시 유의사항 정리

2021년 3월 29일2021년 5월 8일 김헌준 미국변호사 0 댓글 양도, 권리변동, assignment, USPTO, 질권, UCC, 통일상법전

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대기업/중견기업 미국특허법 화학 · 바이오

PCT 출원에 따른 2가지 미국출원방안 비교

2021년 3월 24일2022년 5월 16일 이정희 변리사 0 댓글 계속출원, CA, PCT출원, 국내단계진입, bypass, 바이패스, CIP, 부분계속출원, Phase II

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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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의 차이점은 ?

2021년 2월 19일2022년 5월 22일 이용규 변리사 2 댓글 미국특허법, 분할출원, 계속출원, continuation, division, DA, CA

특허출원이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되었다. 거절이유 극복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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